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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인도: '간통은 범죄가 아니다'...158년 만의 대법원 판결

무슬림사랑 2018-09-29 (토) 09:31 22일전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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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이 '간통은 범죄가 아니다'고 판결했다.

여성을 남성의 사유물로 취급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간통죄' 조항에 대해 158년만에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지금까지 인도에선 남편의 동의 없이 결혼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을 처벌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조항이 남녀를 차별한다는 청원이 제기돼 대법원이 심사하게 됐다.

대법원은 앞서 이달 초 157년간 유지된 동성애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금까지 인도에서 얼마나 많은 남성이 간통죄로 처벌을 받았는지는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았다.

디퍽 미스라 인도 대법원장은 이날 판결문에서 간통이 이혼의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범죄는 아니다"고 밝혔다.

출처: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4567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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