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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칼럼 [Column]

[국내] 포스트 ISIS 시대…시리아 주도권 싼 ‘동서대립’ 우려

무슬림사랑 2017-11-01 (수) 21:01 5개월전 1031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 호원대 교수/국군기무사령부 감수

美 1960년대부터 주 공격대상

 

2001년 9·11테러 발생 계기

대테러전을 본격적으로 수행

 

트럼프 행정부, 반이민정책 등

자국우선 ‘미국적 가치’ 강화

 

美·러시아·이란 직접 충돌 가능성

한반도 정세와 밀접 예의주시 필요


국제 테러리즘의 위험수위가 9·11테러 이래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2001년 9·11테러 후 16년이 지났지만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은 아직도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도 못하고, 발을 빼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어쩌면 미국의 현대사는 9·11테러의 이전과 이후로 구분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그 정도로 9·11테러는 미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일부 훼손하기도 했고, 모슬렘에 대한 증오범죄가 잇따르기도 했다. 종교적 신념의 차이를 존중해야 하는데, 종교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미국 노스플로리다 대학 ‘파르베즈 아마드’ 교수 분석에 따르면 2001년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된 후 2016년까지 무려 4조30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모됐으며 미군 6800명이 사망하고, 97만 명의 부상병이 생겨났다. 또한 중동에서는 민간인 22만 명이 사망하고 무려 630만 명의 난민이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다.

미국은 1960년대 이후부터 테러리스트들의 주된 공격대상이 돼 왔다. 1970년대 닉슨 행정부는 테러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으며 그 뒤를 이은 포드, 카터 행정부는 테러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다. 레이건 행정부 들어서는 소련, 리비아 등이 국제 테러리스트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지원한 사실이 밝혀진 뒤 테러 대처에 더욱 적극성을 갖게 됐다. 

이후 2001년 9·11테러 발생을 계기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대테러전을 본격적으로 수행했으며, 클린턴과 오바마 행정부 역시 테러에 대한 강경노선을 굳건히 해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임기 초반 시리아 공군기지를 미사일로 폭격하고 아프가니스탄의 ISIS 근거지에 ‘모든 폭탄의 어머니’(MOAB, Mother Of All Bombs)로 불리는 공중폭발대형폭탄(GBU-43)을 투하했다. 또한 그는 취임 즉시 대표 정책으로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발효하기도 했다. 


반이민 행정명령은 테러 원인을 ‘급진 이슬람 세력’으로 못 박고 모슬렘 입국 전면금지, 테러 관련 국가 출신자의 입국심사 강화, 시리아 난민 수용 거부 등을 중점으로 이란,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등 이슬람권 6개국 출신 국적자의 미국 입국 기준을 강화(미국 내 개인 또는 단체와 ‘진실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진술해야 하고, 이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비자 발급 가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조치에 의한 이민자 사상검증이 역으로 미국 최우선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고, ISIS에 경도된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은 이민자에 의해 양성되는 것이 아니라 ISIS의 온라인 선전물을 통해 형성된다는 지속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제시한 자국우선의 ‘미국적 가치’는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미국과 북한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이 북한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이는 기존 반이민 행정명령 대상국에 북한과 베네수엘라, 차드 등 세 나라를 추가한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대테러 정책 역시 미국이 지금까지 견지해온 ‘절대적 불양보 원칙’을 견지하는 강력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9·11테러 이후 미국이 주도해온 테러와의 전쟁은 알카에다 조직 해체와 오사마 빈라덴 등 지도부 제거에 집중됐고,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이라는 테러집단의 변형을 통해 탄생한 ISIS 제거에 힘을 쏟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노력의 결실로 ISIS가 곧 붕괴되더라도 지구에 평화가 올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ISIS 격퇴 이후 시리아 지역에서 미국과 이란·러시아의 주도권 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SIS가 사라진 시리아 영토 내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냉전 이후 잠잠했던 ‘동서대립’ 구도가 다시 고조되고, ‘자칫 양측의 잦은 충돌이 미국과 러시아·이란의 직접 충돌로 이어져 거대한 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포스트 ISIS’ 시대가 지구촌에 더 큰 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야 하는 사항은 ‘포스트 ISIS’ 시대에 미국의 전략적 변화다. 중동의 상황변화는 그동안 테러와의 전쟁에 투입된 자원을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중국의 부상이 초래할 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을 관리하려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Asia Rebalancing)’ 전략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일반적 견해다. 

이는 한반도 정세와도 밀접한 상관성이 있으며, 우리의 안보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포스트 ISIS 정세 및 이에 대한 미국의 대테러전략을 전망하고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국제 정세의 근본적인 변화에 주목해 냉철하게 국익을 판단하고 북한 핵문제, 한미동맹 등 주요 안보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할 것이다. 

출처:http://kookbang.dema.mil.kr/kookbangWeb/view.do?parent_no=1&bbs_id=BBSMSTR_000000001206&ntt_writ_date=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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