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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부르카 논쟁' 더 커졌다…안전을 위해서라고?

무슬림사랑 7개월전 7개월전 538

퀘벡 북미 첫 금지…佛·벨기에는 2011년 도입
특정 종교차별이자 인권침해일 수도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캐나다 퀘벡주에서 통과된 공무원 복면 착용 금지법이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부르카 논쟁'에 불을 지폈다. 안전을 위해서라는 금지와 규제 뒤에는 특정 종교에 대한 반발이나 부정이 자리잡고 있으며 아예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규제는 인권에 대한 침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캐나다 퀘벡주 의회에서 승인된 이 법은 공무원이나 공공서비스를 받으려는 시민은 얼굴을 가려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 자체에 이슬람 여성들의 복장인 '니캅' 또는 '부르카'가 직접 명시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슬림 여성 공무원이나 공공 서비스를 요청한 무슬림 시민은 얼굴을 가릴 수 없게 되는 것이라 이슬람 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의 부르카 착용 금지를 지지하는 진영은 공공안전을 보호하고 서방 사회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이런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무슬림 권익 단체 등 인권 단체들은 이 법이 이슬람 규율 상 얼굴을 외부로 드러내지 못하게 되어 있는 무슬림 여성을 직접 겨냥한 법이라고 반대한다.

북미 지역에서 이같은 법이 통과된 것은 퀘벡주가 처음이지만 유럽에는 몇 년째 유사한 정책을 시행중인 국가도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부르카 법'이라고도 불린다.

다음은 부르카 등 복면 착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서방 국가들을 뉴욕타임스(NUY)가 정리한 것.

◇캐나다

퀘벡주 의회는 18일 공무원 또는 공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은 복면을 착용하면 안된다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다.

얼굴을 가린 상태로는 대중교통에 탑승할 수 없으며 의사나 교사로 일할 수도, 정부가 지원하는 의료 서비스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NYT는 의료진의 수술용 마스크 착용은 허용되지만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복면은 안된다고 규정돼 있어 그 경계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필리프 쿠야르 퀘벡 총리는 "커뮤니케이션이나 신원 확인, 안전과 관련된 이유로 '공공 서비스는 얼굴을 공개한 채로 주고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린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겠다면 나 또한 그의 얼굴을 봐야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에서는 이번 달부터 공공장소에서의 복면 착용이 법으로 일체 금지됐다. 새로 시행된 이 법은 여성들이 학교나 대중교통, 법원 등 공공장소에서 부르카와 니캅 같은 복면을 착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반시 150유로(약 2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이민자들이 오스트리아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이라고 이 정책을 정당화했다.

◇프랑스

공공장소에서 부르카, 니캅 등 복면 착용을 가장 처음 금지한 서유럽 국가는 프랑스다. 2011년 프랑스에서 통과된 법은 보안상의 이유로 도로나 상점 등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처음 법안이 통과됐을 때 프랑스의 무슬림 사회는 격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니스 등 프랑스 지자체 15곳은 한발 더 나아가 무슬림 여성이 입는 전신 수영복인 '부르키니' 착용까지 전면 금지했다.

◇벨기에

벨기에에서도 2011년 공공장소에서의 복면 착용이 전면 금지됐다. 이를 위반하는 시민은 7일간의 구금형 또는 137.5유로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는다.

법안이 통과된 직후 벨기에에 거주하는 무슬림 여성 2명이 사생활 및 종교의 자유 침해를 들어 유럽인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 7월 '공존', '타인의 권리와 자유 수호'의 이유를 들어 벨기에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독일

독일에서는 운전을 하는 경우 얼굴을 가리면 안된다는 내용이 골자인 법이 이달 처음 시행됐다. 그에 앞서 공무원과 군인, 또는 선거 캠프 직원의 복면 착용 금지도 법제화됐다.

남동부 바이에른주는 이에 더해 교사나 대학교수들의 얼굴을 가리는 행위도 일체 금지한다고 선언했다.

난민 개방 정책으로 인해 우파 진영으로부터 공세를 받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지난해 난민의 독일 사회 융화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법안을 지지했다. 당시 메르켈 총리는 "내 관점에서 봤을 때, 얼굴을 완전히 가린 여성은 독일 사회에 완벽히 융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불가리아

불가리아도 이웃 유럽연합(EU) 국가들을 따라 지난해 공무직을 수행하는 직원이나 교육·문화기관 직원들에 대해 복면 착용 금지 조치를 도입했다.

불가리아 정부는 "난민 위기로 인해 고조되는 안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이슬람을 겨냥한 차별적인 법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NYT에 따르면 불가리아에 거주하는 대다수 무슬림은 불가리아에서 태어난 터키계다. 이들은 불가리아 전체 국민의 약 12%에 달하며 니캅 등 복면을 착용하는 주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4&sid2=233&oid=421&aid=00030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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