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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를 다녀온 60대 남성 A 씨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초 쿠웨이트는 질병관리본부가 지정한 메르스 오염지역에 빠져있던 지역이었다.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감염내과 전문의는 10일 YTN ‘뉴스N이슈’와의 인터뷰를 통해 “(A 씨가)메르스 진단을 받았다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게 됐다”며 “2년 동안 쿠웨이트 현지 국민 아무도 안 생겼는데 왜 갑자기 와서 생겼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다. 2012년 이후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900명 가까이 환자가 발생했다. 이게 그냥 평탄하게 있는 게 아니라 주기가 있다”며 “이슬람에는 성지순례(하즈·Hajj) 기간이 있다. 이 기간에는 메카나 이런 사우디로 수백 만 명이 옮겨온다”고 설명했다.&n…
[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테러방지법을 어겼을 때 처벌은 어느 정도 될까요.[허윤 변호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괴’라고 하죠. 두목 급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주요 조직원, 그러니까 전략담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10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전투원으로 참가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 단순 가담자도 3년이상의 징역입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홍종선 기자] 무거워야 되죠. 우리나라 얘기로 돌아와서 이게 2016년에 제정됐다고 하셨으니까 2년이 넘었어요.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있나요.[허윤 변호사] 얼마 전에 첫 사례가 나왔는데, 시리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의 사례입니다.이 노동자가 경기도 평택에서 일을 했는데, 같이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이슬람 국가라고 그러죠. IS에 선전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IS…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1951년 체결)에는 난민을 이렇게 정의한다.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것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위험을 갖기 때문에 국적국 외에 있는 자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자 또는 그러한 공포를 갖기 때문에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바라지 않는 자.”   올 들어 제주도에 상륙한 561명의 예멘인은 한국 사회에 난민 수용 찬반 논란을 불렀다. 유언비어에 가까운 이슬람 공포증(islamophobia)과 온정주의적 수용론이 평행선처럼 맞섰다. 중요한 건 올바른 난민 정책이 ‘팩트(Fact·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중앙SUNDAY는 국제 리스크 컨설팅 업체 리직스(대표 민웅기)와 함께 제주도에 체류 중인 예멘인들의 페이스북을 표본 조사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한국 야구 대표팀이 26일(이하 한국시간) 아시안게임 첫 경기 대만전을 치른다. 잔디와 조명 등 애로사항이 다소간 있는 모습이다. 여기에 이슬람 문화 특성상 기도 시간에 경기가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다. 2루 충돌 방지 규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선수단은 23일 밤 늦게 인도네시아에 도착했다. 선수촌 입소는 새벽 시간. 방을 바꾸는 등 우여곡절도 있었다. 이후 24일 오후 라와망운 구장에서 첫 훈련을 진행했다. 몸이 다소간 무겁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훈련을 다 소화했다. 이후 경기 하루 전인 25일 첫 경기 대만전이 열릴 GBK 야구장에서 또 한 번의 훈련을 실시했다. 현지에 온 이후 두 번째이자 경기 전 마지막 훈련이다. 첫 경기 대만전이 중요한 상황. 대표팀은 마…
“혐오가 아니다. 안전을 원한다!”“국민을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가짜난민을 보호할 것인가?”난민대책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소속 시민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집트·예멘 이슬람 가짜난민들의 즉각 추방’과 ‘난민법 및 무사증(비자)입국제도의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이날 국민행동의 기자회견은 지난 19일 이집트인 난민신청자 등 10여명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우리를 난민으로 인정해줄 때까지 단식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한 대응 성격이 강하다. 이들은 법무부에 낸 난민신청이 기각되자 ‘떼법’에 호소하고 나섰다는 것이 국민행동의 시각이다. 한마디로 난민소송을 하기 전 언론의 주목을 받아 ‘현지 체재 중 난민(Refugee sur place)’ 지위를 인정을 받으려는 …
검찰 요청 수용…"재판 공개 시 안전보장 해칠 우려"법원이 국내 첫 테러방지법 위반 사건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리아인 A(33)씨 사건을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이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증인신문과 각종 증거 조사 등 절차는 모두 공개되지 않는다.다만 A씨의 선고 공판은 그의 지인과 취재진 등의 방청을 허용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정 판사는 "이번 사건 심리가 공개될 경우 재외 국민 보호뿐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판결 선고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법원조직법 57조에 따르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게 돼 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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