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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최근 제주로 와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의 수가 크게 늘면서 국내에서도 이슬람 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무슬람 문화 확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유럽은 난민 수용으로 이슬람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가 내 종교적 의복 착용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관하여 유엔이 프랑스의 '부르카 금지법'이 인권침해라고 판단하면서 각국가의 대응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프랑스는 2011년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재임 당시&nb…
10-21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허위로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도인 다모씨(3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파모씨(35) 등 2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다씨는 올해 3월 26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후 같은 달 30일 ‘인도에서 이슬람 교도라는 이유로 힌두교도들로부터 위협을 받아 공포를 느꼈다’며 허위 서류로 난민인정을 신청,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또 다씨는 지난 6월 인천에서 만난 스리랑카인 파씨 등 2명에게 자신이 사용했던 허위 신청 방법을 이용해 체류자격을 부여받도록 돕고 …
10-20
“이름은 잊히고 사건은 기억해야 합니다.”    19일 이란 출신 A(15)군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는 소식에 그를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내고 집회를 벌였던 친구들은 이런 입장을 냈다.   A군이 다니고 있는 서울 송파구 B중학교 학생회는 “A군이 일상으로 돌아가 편안한 삶을 누리길 바라며 그를 도운 학생들도 같은 이유로 (사람들 기억에서) 잊히길 원한다”면서도 “(이번 일이) 이제 시작인 난민 인권 운동의 작은 이정표이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위대한 첫 발자국이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들은 기억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A군의 난민 지위를 승인했다. 2016년 5월 처음 난민 신청을 한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A군은 2003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태어나 7살 때인 2010…
10-19
이란 국적 중학생인 안토니오군이 난민으로 인정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안토니오군이 법무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으로부터 난민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오군은 7살에 아버지를 따라 우리나라에 온 뒤 9살에 개신교로 개종했다가, 지난해 11월 천주교 세례를 받았습니다 안토니오군은 이슬람교가 국교인 이란으로 돌아가면 배교죄로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2016년 난민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이후 난민지위재신청을 통해 지난 5일 최종 심사를 받았고, 결국 난민으로 인정됐습니다. 앞서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올해 8월 안토니오군을 만나 격려한 데 이어, 이달 초에는 최종 난민 심사릉 앞두고 관계기관의 배려를 요청하는 기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 친구들…
10-17
난민인정 신청자 장기 체류 허용하는 점 악용종교박해 및 범죄피해 등 모범 답안 암기 교육자신의 난민인정 신청 경험을 바탕으로 태국인 브로커와 짜고 취업 목적의 태국인을 난민으로 둔갑시키는 데 기여한 20대 파키스탄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파키스탄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를 어렵게 만들었고 불법체류에 따른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하는 위험을 초래했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공범의 형량과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4년 12월께 국내 유학생 자격으로 입국해 2015년 12월까지 난민인정 신청을 한 후 불복 절차를 통해 …
09-16
"혐오 조장 '가짜여론' 심각…비이성적 혐오 멈춰야""난민찬성은 '경술국치'…'무슬림 서울시장' 머지않아"16일 서울 도심이 난민을 둘러싼 찬성·반대 '맞불집회'로 또 한 번 쪼개졌다. 시민들은 '난민도 사람이다' '가짜난민 OUT' 등 정반대 주장을 외치며 서로 비난했다.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난민행동)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난민혐오와 인종차별을 멈추고 난민 지위를 인정하라"고 주장했다.같은 시각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 앞에서도 외국인의 난민 지위 인정을 반대하는 '난민 반대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한국을 무슬림국가로 만들 셈이냐"고 규탄하면서 "가짜난민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30m 남짓한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둘로 나뉜 시민들이 서로를 향해 비난 섞인 함성을 지르거나 "거짓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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