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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
작년 난민 인정받은 김민혁군 "내가 받은 만큼 남에게 베풀고 사회의 편견 깨는 사람 될게요"김민혁군"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한 사람이 돼서 편견을 깨는 사람이 되겠습니다."14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작년 10월 법무부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이란 국적 김민혁(16·사진)군이 울먹이며 말했다. 국제 봉사 단체 서울하동라이온스클럽이 김군에게 장학금 1000만원을 전달하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는 김군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뒤 처음으로 '김민혁'이라는 한국 이름과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고 나온 자리였다. 김군은 "제가 받은 만큼, 저도 남에게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이란에서 태어난 김군은 7세였던 2010년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 왔다. 서울에서 초·중학교를 다니며 한국 아이들과 어울렸다. 그러면서 천주교를 …
12-17
국민행동 시민단체, "고등법원 난민법 정면 반기 들어준 샘", 인도적 체류시리아인의 청구를 기각해야 해 17일(월) 오전,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에서 자국민인권시민단체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시리아무슬림 A씨의 난민불인정 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1심판결에 반대의 입장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단체는 “서울행정법원 이승원판사의 판결은 난민법을 교란하고 출입국외국인청을 우롱한 명백한 월권행위” 라고 주장하고 “인도적 체류허가는 오직 가짜난민과 진짜난민을 구별하는데 전문성을 갖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의 고유권한이며, 난민조사관에 의해 인도적 체류허가가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체류허가 판결을 받아 낸 해당 시리아인은 서울출입국청에 2016년 2월 21일에 …
10-24
최근 제주로 와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의 수가 크게 늘면서 국내에서도 이슬람 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무슬람 문화 확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유럽은 난민 수용으로 이슬람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가 내 종교적 의복 착용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관하여 유엔이 프랑스의 '부르카 금지법'이 인권침해라고 판단하면서 각국가의 대응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프랑스는 2011년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재임 당시&nb…
10-21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허위로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도인 다모씨(3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파모씨(35) 등 2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다씨는 올해 3월 26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후 같은 달 30일 ‘인도에서 이슬람 교도라는 이유로 힌두교도들로부터 위협을 받아 공포를 느꼈다’며 허위 서류로 난민인정을 신청,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또 다씨는 지난 6월 인천에서 만난 스리랑카인 파씨 등 2명에게 자신이 사용했던 허위 신청 방법을 이용해 체류자격을 부여받도록 돕고 …
10-20
“이름은 잊히고 사건은 기억해야 합니다.”    19일 이란 출신 A(15)군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는 소식에 그를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내고 집회를 벌였던 친구들은 이런 입장을 냈다.   A군이 다니고 있는 서울 송파구 B중학교 학생회는 “A군이 일상으로 돌아가 편안한 삶을 누리길 바라며 그를 도운 학생들도 같은 이유로 (사람들 기억에서) 잊히길 원한다”면서도 “(이번 일이) 이제 시작인 난민 인권 운동의 작은 이정표이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위대한 첫 발자국이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들은 기억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A군의 난민 지위를 승인했다. 2016년 5월 처음 난민 신청을 한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A군은 2003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태어나 7살 때인 2010…
10-19
이란 국적 중학생인 안토니오군이 난민으로 인정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안토니오군이 법무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으로부터 난민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오군은 7살에 아버지를 따라 우리나라에 온 뒤 9살에 개신교로 개종했다가, 지난해 11월 천주교 세례를 받았습니다 안토니오군은 이슬람교가 국교인 이란으로 돌아가면 배교죄로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2016년 난민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이후 난민지위재신청을 통해 지난 5일 최종 심사를 받았고, 결국 난민으로 인정됐습니다. 앞서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올해 8월 안토니오군을 만나 격려한 데 이어, 이달 초에는 최종 난민 심사릉 앞두고 관계기관의 배려를 요청하는 기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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