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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쿠웨이트를 다녀온 60대 남성 A 씨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초 쿠웨이트는 질병관리본부가 지정한 메르스 오염지역에 빠져있던 지역이었다.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감염내과 전문의는 10일 YTN ‘뉴스N이슈’와의 인터뷰를 통해 “(A 씨가)메르스 진단을 받았다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게 됐다”며 “2년 동안 쿠웨이트 현지 국민 아무도 안 생겼는데 왜 갑자기 와서 생겼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다. 2012년 이후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900명 가까이 환자가 발생했다. 이게 그냥 평탄하게 있는 게 아니라 주기가 있다”며 “이슬람에는 성지순례(하즈·Hajj) 기간이 있다. 이 기간에는 메카나 이런 사우디로 수백 만 명이 옮겨온다”고 설명했다.&n…
09-02
[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테러방지법을 어겼을 때 처벌은 어느 정도 될까요.[허윤 변호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괴’라고 하죠. 두목 급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주요 조직원, 그러니까 전략담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10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전투원으로 참가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 단순 가담자도 3년이상의 징역입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홍종선 기자] 무거워야 되죠. 우리나라 얘기로 돌아와서 이게 2016년에 제정됐다고 하셨으니까 2년이 넘었어요.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있나요.[허윤 변호사] 얼마 전에 첫 사례가 나왔는데, 시리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의 사례입니다.이 노동자가 경기도 평택에서 일을 했는데, 같이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이슬람 국가라고 그러죠. IS에 선전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IS…
08-20
검찰 요청 수용…"재판 공개 시 안전보장 해칠 우려"법원이 국내 첫 테러방지법 위반 사건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리아인 A(33)씨 사건을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이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증인신문과 각종 증거 조사 등 절차는 모두 공개되지 않는다.다만 A씨의 선고 공판은 그의 지인과 취재진 등의 방청을 허용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정 판사는 "이번 사건 심리가 공개될 경우 재외 국민 보호뿐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판결 선고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법원조직법 57조에 따르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게 돼 있다. 다만…
08-01
피해자 추정 한국인 포함 4명, 페이스북에 동영상 공개 정부, 리비아 정부·현지 부족세력 접촉하며 석방 노력 지난달 6일(현지시간) 리비아에서 한국인 1명이 무장단체에 납치돼 27일째 억류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로 추정되는 한국인 포함 4명의 동영상이 1일 공개돼 조만간 납치 세력이 요구 조건 등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정부는 구조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7월 6일 리비아 서부 자발 하사우나 지역에서 무장민병대가 현지 한 회사의 캠프에 침입해 한국인 1명과 필리핀인 3명을 납치하고 물품을 빼앗았다. 사건 발생 직후 이 회사 관계자가 피해를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27일째인 이날 현재까지 납치 세력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으며, 요구사…
07-16
국내에서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 가입을 권유한 30대 시리아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을 적용해 구속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지검 공안부(김웅 부장검사)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시리아인 ㄱ씨(33)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ㄱ씨는 국내에서 이라크인 등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테러조직인 IS의 홍보 영상을 보여주며, IS 가입을 권유하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IS 가입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2007년 입국한 뒤 시리아 내전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정부로부터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경기도의 폐차장 등에서 일한 ㄱ씨는 IS 조직이 만든 홍보 동영상을 갖고 있었다. 또한 IS에 가입해 시…
07-12
한 이용자 "하마스·헤즈볼라에 이메일 보내 대신 '사과'"워마드發 종교혐오 논란 확산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의 한 회원이 최근 남성혐오성향 인터넷 사이트 '워마드'에 이슬람 경전 코란을 훼손한 사진이 올라온 사실을 이슬람 무장조직들에 이메일로 알렸다고 밝혀 워마드발 종교 혐오 논란이 확산 우려를 낳고 있다. 일베의 한 이용자는 12일 "이슬람 테러단체들에게 워마드를 대신하여 사과를 하기로 결심하고 행동에 나섰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이 글에 따르면 이 이용자는 하마스와 헤즈볼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찾은 뒤 기재된 이메일주소로 각각 메일을 보냈다.이 메일에서 그는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이 너희에게 한 짓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이메일을 보낸다. (중략) 그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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