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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난민인정 신청자 장기 체류 허용하는 점 악용종교박해 및 범죄피해 등 모범 답안 암기 교육자신의 난민인정 신청 경험을 바탕으로 태국인 브로커와 짜고 취업 목적의 태국인을 난민으로 둔갑시키는 데 기여한 20대 파키스탄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파키스탄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를 어렵게 만들었고 불법체류에 따른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하는 위험을 초래했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공범의 형량과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4년 12월께 국내 유학생 자격으로 입국해 2015년 12월까지 난민인정 신청을 한 후 불복 절차를 통해 …
09-16
"혐오 조장 '가짜여론' 심각…비이성적 혐오 멈춰야""난민찬성은 '경술국치'…'무슬림 서울시장' 머지않아"16일 서울 도심이 난민을 둘러싼 찬성·반대 '맞불집회'로 또 한 번 쪼개졌다. 시민들은 '난민도 사람이다' '가짜난민 OUT' 등 정반대 주장을 외치며 서로 비난했다.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난민행동)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난민혐오와 인종차별을 멈추고 난민 지위를 인정하라"고 주장했다.같은 시각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 앞에서도 외국인의 난민 지위 인정을 반대하는 '난민 반대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한국을 무슬림국가로 만들 셈이냐"고 규탄하면서 "가짜난민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30m 남짓한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둘로 나뉜 시민들이 서로를 향해 비난 섞인 함성을 지르거나 "거짓 선동…
09-14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의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다고 14일 밝혔다.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난민 신청자 484명 가운데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을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23명 중 만 19세미만 미성년자는 10명이고 이 가운데 3명은 부모 등 보호자 없이 입국했다.이들에게 부여한 체류기한은 1년이며 앞으로 예멘에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좋아지면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연장되지 않는다.인도적 체류는 난민에는 해당되진 않지만 송환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허용한다.인도적 체류자는 정부 승인을 받아 취업할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있다…
08-25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1951년 체결)에는 난민을 이렇게 정의한다.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것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위험을 갖기 때문에 국적국 외에 있는 자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자 또는 그러한 공포를 갖기 때문에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바라지 않는 자.”   올 들어 제주도에 상륙한 561명의 예멘인은 한국 사회에 난민 수용 찬반 논란을 불렀다. 유언비어에 가까운 이슬람 공포증(islamophobia)과 온정주의적 수용론이 평행선처럼 맞섰다. 중요한 건 올바른 난민 정책이 ‘팩트(Fact·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중앙SUNDAY는 국제 리스크 컨설팅 업체 리직스(대표 민웅기)와 함께 제주도에 체류 중인 예멘인들의 페이스북을 표본 조사했다.…
08-22
“혐오가 아니다. 안전을 원한다!”“국민을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가짜난민을 보호할 것인가?”난민대책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소속 시민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집트·예멘 이슬람 가짜난민들의 즉각 추방’과 ‘난민법 및 무사증(비자)입국제도의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이날 국민행동의 기자회견은 지난 19일 이집트인 난민신청자 등 10여명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우리를 난민으로 인정해줄 때까지 단식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한 대응 성격이 강하다. 이들은 법무부에 낸 난민신청이 기각되자 ‘떼법’에 호소하고 나섰다는 것이 국민행동의 시각이다. 한마디로 난민소송을 하기 전 언론의 주목을 받아 ‘현지 체재 중 난민(Refugee sur place)’ 지위를 인정을 받으려는 …
08-05
중앙일보 여론조사…여성 50%가 난민 반감, 이슬람 난민엔 74%가 적대적“혐오가 아니다. 안전을 원한다.” “난민 반대는 인종차별이다.” 지난 6월 말 난민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린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광장에서는 100m도 안 되는 거리를 두고 수백명의 시민이 정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난민 수용 반대 측은 “국민이 먼저다”라고 외쳤고, 찬성 측은 “난민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를 지적했다.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 500여 명의 난민 신청을 한 뒤 폭발한 난민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은 이처럼 충돌하고 있다.중앙일보가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지난 1~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0.7%는 난민에 ‘우호적’이란 답변을, 44.7%는 ‘적대적’이란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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