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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2
"항소심 재판부, 테러방지법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이슬람국가(IS) 가입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테러방지법을 처음 적용받은 시리아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시리아인 A(3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가 테러방지법의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공소사실만으로도 피고인이 테러 단체 가입을 선동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 평택 한 폐차장 등지에서 일하며 페이스북에 IS의 홍보 영상 등을 올려 테러 단…
07-19
⊙ IS나 알카에다와 연결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J’가 이들의 소속⊙ 배우 정우성, “가짜 난민은 없다. 난민 신청자와 난민 인정자로 나뉠 뿐”⊙ “가짜 난민에게 허위서류 꾸며주고 연 1억원 벌었다”⊙ 600만원이면 난민 신청 가능, 허위 주소지와 거짓 사유서 작성이 주 업무⊙ 난민 심사제도 빈틈 이용, 1인당 최대 세 번까지 수수료 뽑아 먹어 진한 쌍꺼풀에 짙은 눈썹, 어두운 갈색 피부…. 한눈에 봐도 외국인이었다. 그런 그의 입에서는 유창한 한국말이 흘러나왔다.     “난민 신청자 중에 진짜 난민은 거의 없어요. 90%는 거짓이에요. 90%가 뭐야, 99%라고 봐도 돼요.”    난민 브로커 A씨를 만난 건 지난 6월 28일 금요일 오후, 경기도 안산 모처에서였다. 그는 막 이슬람센터에서 합동예배를…
07-16
[세계로 비상하는 K스타일⑥아모레퍼시픽] 아세안 전초기지 싱가포르 시장서 입지...중동인도까지 진출예정 "엄마, 난 이니스프리 마스크팩 패키지로 사주세요." 지난 1일 오후 싱가포르 최대 번화가인 오차드 로드 다케시마야 백화점 지하에 위치한 이니스프리 매장.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들이 함께 온 부모에게 화장품을 사달라고 조른다. 네이버의 라인프렌즈와 공동기획한 마스크팩은 최근 이니스프리 매장의 히트상품이다. 고온다습한 싱가포르에서는 실내에서 에어컨 사용이 많아 젊은 직장인과 학생들이 이런 보습 제품들을 자주 사용한다. 이들에게 이니스프리 매장은 ‘참새 방앗간’ 같은 곳이다. 싱가포르에서는 더운 날씨를 피해 지하상가에 상점이 몰려있는 데 이니스프리 매장은 출입구 바로 옆 노른자위에 위치해 퇴…
07-11
대전시는 11일 오후 2시 시청 세미나실에서 자치구 대테러담당 공무원 및 테러 관리시설로 지정된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테러 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대테러 전문가를 초빙해 테러예방 활동 수행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실무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용적인 내용으로 진행됐다.특히, 지난주 7월 5일 ‘우리국민이 국제 테러단체인 IS, 즉 이슬람국가(Islamic State)에 가입할 계획을 세우고 심지어 자생적 테러를 모의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은 후 지자체 주관으로 처음 실시되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대전시 관계자는 “외로운 늑대형 자생적 테러리스트는 언제, 어디에서 테러를 자행할지 알 수 없는 특징을 갖고 있다”며 “이 점을 유념해평소 유관기관과 상호간 촘촘한 대비태…
07-10
[the L] 지난 2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 제출 국내에서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 추종 활동을 하다 재판을 받고 있는 30대 시리아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자신에게 적용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10일 법조계에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시리아인 A씨는 2일 자신의 2심 재판을 심리 중인 인천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이세창)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내에서 테러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신청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될 때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헌법재…
07-08
국내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14만 명입니다. 이 중 만 명 정도가 이슬람 문화권에서 온 대학생들인데요. 기독교 재단이 세운 학교에 이슬람 기도실이 생겼습니다. 이지운 기자입니다. [리포트]파키스탄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를 둔 스무살 이사바. 올해 대학에 입학했지만 합격의 기쁨도 잠시,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슬람 교리에 따라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해야 하는데 학교 안에는 기도할 공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사바 / 무슬림 대학생] "기도할 공간이 없어서 도서관에서 몰래 기도한 적도 있어요." 이사바 학생의 사연을 알게 된 대학 측은 난처해 졌습니다. 기독교 재단이 세운 대학에서 무슬림 기도 공간을 만드는 게 자칫 논란이 될 수 있어섭니다. 고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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