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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이란석유 제재, EU는 한국 예외인정 왜 안했나

이만석 2012-06-26 (화) 08:45 7년전 1049

<이란석유 제재, EU는 한국 예외인정 왜 안했나>

韓ㆍ日, 美국방수권법 예외에 기댄 외교노력 무산
 
EU 의사결정구조, 모든 예외 불허, 유가동향 등 영향
 
(브뤼셀=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25일(현지시간) 유럽 기업의 이란산 석유 거래 금지 등의 제재를 내달부터 강행키로 함으로써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도 타격을 입게 됐다.
 
EU는 이런 제재조치를 지난 1월 외무장관회의에서 이미 합의했다. 다만 회원국 업체들의 기존 계약분 이행, 도입선 전환, 국제유가 동향과 경제 상황 등을 재평가해 7월 1일부터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이란산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와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은 EU의 제재가 실행되면 불똥이 튈 것으로 예상했다. 안으로는 수입선 다변화 등의 대책들을 마련하는 한편 EU를 상대로 재보험 금지 예외 인정을 받기 위한 외교 노력을 기울여 왔다. EU 집행위원회와 대외관계청, 각 회원국 정부에 이란산 석유 수입 비중을 낮추는 등의 노력을 설명하고 끈질기게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지난 11일 한국을 비롯한 7개국을 이란산 원유 수입에 따른 금융제재의 예외 적용 국가로 추가 인정키로 한 이후엔 이에 기대어 EU도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설득 노력을 강화했다.
 
그러나 EU 외무장관회의는 결국 이란산 석유 거래 금지와 관련된 모든 제재 조치들을 예외 없이, 7월 1일부터 강행키로 했다. 또 이란산 석유의존도가 높고 경제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의 예외 인정 요청 역시 단호하게 일축했다.
 
그리스는 이란산 석유 거래 금지를 `상당 기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란은 그리스 등에는 좋은 조건으로 석유를 공급하고 있다. 이 요구가 거부되자 그리스는 다른 나라산 석유를 수입할 때 대금 지급 보증이라도 EU가 대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 기각됐다.
 
이란 핵프로그램에 대한 입장은 유럽 보다 미국이 더 강경하다는 점에서 EU의 이런 단호한 태도는 우선 미국과 의사결정 구조가 다른 점과 최근 EU 내의 정치적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고 외교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27개 회원국이 합의해야 하는 EU의 의사결정 구조 상 예외를 인정할 경우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스에 대해 예외 적용을 해주면 역시 이란산 석유 비중이 높은 이탈리아 등의 요구가 꼬리를 물 수 있다. 스페인에 구제금융을 주면서 긴축조치 등의 조건을 달지 않은 것에 대한 특혜 시비와 비슷한 대우를 하라는 요구도 들어오는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비(非)EU 회원국들의 `민원'까지 처리해주기는 더욱 어렵다.
 
또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외교전략적 이해관계를 고려해 국방수권법의 예외를 탄력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데 비해 EU에선 누구도 그렇게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점도 작용했다. 미국의 국방수권법 예외 적용엔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전략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설도 나오고 있다.
또 유럽 등 세계 경기 둔화로 최근 국제유가가 크게 떨어진 점도 반영됐다. 이란산 석유 거래를 금지해도 국제유가의 상승 폭이 그리 크지 않고 EU 회원국과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상에 근거해 제재를 단행한 것이다.
 
EU는 이란산 석유 거래 금지 조치의 변경은 이란이 핵무기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중단하거나 성의있는 협상 태도를 보여야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제유가가 예상 밖으로 치솟는 등 경제적 부담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질 경우에도 금지 조치를 완화, 유예, 중단할 수 있다고 EU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편 이란이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제재 합의는 물론 변경을 할 경우에도 27개국이 합의해야만 하는 EU의 의사결정 구조 등에 비춰볼 때 이번 사태는 장기화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2012/06/26 04:43 송고
출처: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2/06/26/0301000000AKR20120626007200098.HTML?template=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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