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HIM
로그인 회원가입
4HIM
4HIM



screenshot-www.4him.or.kr-2017-02-16-14-39-09.png

[독일] 獨, 이중국적 지하디스트 독일 국적 박탈 계획

무슬림사랑 2018-04-10 (화) 19:34 8개월전 261



국가안보 위협시 여권발급 거부 가능
조지아·아르메니아 등 안전국 난민만 받아들일 듯


독일 정부가 독일 국적을 가진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들의 국적을 박탈하는 방안을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슈테판 마이어 독일 내무부 차관은 9일(현지시간) 푼케미디어그룹과의 인터뷰에서 이중 국적을 보유한 지하디스트의 독일 국적 박탈이 골자인 법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권자로부터 국적을 박탈하는 것은 독일 현행법상 금지돼 있어 실현 가능성은 두고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독일 기본법에는 "독일인의 국적은 박탈할 수 없다. 국적 상실은 법에 근거해서만 이뤄질 수 있으며 국적 박탈의 결과로 인해 그 대상자가 무국적이 되지 않는 때에만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상실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단, 현행 독일 여권법상 신청자에 의해 국가안보가 위협에 처했다고 판단되는 상황에는 당국이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도 하다고 도이체벨레는 설명했다. 

마이어 차관은 또한 이날 인터뷰에서 정치 망명이나 난민 신청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해 아르메니아와 조지아를 '안전 국가'로 분류하겠다고 밝혔다. 

안전국가로 규정되는 지역 출신은 독일에서 난민 자격을 취득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현재 독일 정부의 '안전 국가' 목록에는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아가 올라 있다.

출처:http://news1.kr/articles/?3285819 

무슬림사랑 님의 유럽 최신글 [더보기]


4HIM
4HIM 소개 지역별 이슬람 뉴스 이만석 칼럼 전문가 칼럼  
  Tel : 010-8220-5290   E-mail : foxkr@ms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