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HIM
로그인 회원가입
4HIM
4HIM



screenshot-www.4him.or.kr-2017-02-16-14-39-09.png

[EU] 아랍 아닌 유럽 법정서 “무함마드 모욕해 유죄”

무슬림사랑 2018-11-05 (월) 22:35 15일전 55


PEP20181103038301848_P4.jpg
사진 :  오스트리아에서 신성모독죄로 잡힌 소녀와 부모

유럽 12국, 신성모독죄 유지…폐지 논란엔 난민 변수도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한 40대 여성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상급심 항소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시아 비비 사건으로 떠들썩한 파키스탄의 이야기가 아니다. 올해 유럽에서 벌어진 이야기다. 지난해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신성모독을 법으로 처벌하는 나라가 세계 71개국이고, 그중 12개 나라가 유럽이다.

미국 보수지 위클리스탠더드는 5일(현지시간) “ ‘볼테르의 유럽’은 더 이상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5일 유럽인권재판소(ECHR)의 판결을 거론하며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전통이 위협받고 있다고 적었다. 

ECHR은 이날 ES라고 알려진 47세 여성에게 ‘종교 교리 비하’를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오스트리아 법원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S는 2009년 이슬람 관련 공개 세미나에서 무함마드를 ‘소아성애자’에 비유했다가 재판에 넘겨졌고, 2011년 480유로(약 61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위클리스탠더드는 역시 무함마드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고, 8년간 감옥생활을 해야 했던 아시아 비비 사건과 ES 판결을 비교하며 “형량은 달라도 논리는 같다”고 비판했다. 프랑스 법학자 그레고르 푸팽은 르피가로 기고에서 2015년 샤를리 에브도 사건을 거론하며 “ECHR 판결은 당시 샤를리 에브도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한다”고 적었다. 

ECHR 판결 다음날 아일랜드는 신성모독죄를 국민투표에 부쳤다. 65% 지지로 폐지가 확정됐다. 덴마크와 몰타는 지난해 신성모독죄를 없앴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의 선례를 따랐다. ECHR 판결은 이 같은 추세에도 역행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오스트리아는 신성모독죄를 유지하고 있는 유럽 12개 나라 가운데 하나다. 독일, 핀란드, 스위스, 이탈리아 같은 나라도 신성모독을 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과거처럼 종교의 절대적 권위를 지키기 위해 신성모독을 동원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신 종교 간 평화 공존을 위해 신성모독죄가 필요하다고 존치론자들은 말한다. 

독일 등은 난민 위기 이후 반이슬람 정서가 고조되면서 신성모독죄 폐지를 주저하고 있다. 극우 세력의 혐오 발언으로부터 무슬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1052132015&code=970205#csidx9f692e38d86bd7c8f595a566a7d6789 

무슬림사랑 님의 유럽 최신글 [더보기]


4HIM
4HIM 소개 지역별 이슬람 뉴스 이만석 칼럼 전문가 칼럼  
  Tel : 010-8220-5290   E-mail : foxkr@ms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