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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 위에 선 종교… 유럽국 20%에 신성모독죄 있다.

무슬림사랑 2019-01-05 (토) 21:57 5개월전 437


21세기에도 종교는 불가침의 영역인가. 현대화된 국가에서조차 종교는 법 위에 군림하는가.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지난 3일(현지시간) “신성모독죄가 부활했다. 표현의 자유가 30년 전으로 후퇴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최근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법은 종교인의 감정을 해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한다”고 재확인했다. 재판소는 “종교적 평화와 관용은 공격적인 언어로부터 보호 받아야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 법원은 최근 이슬람의 선지자 무함마드를 소아성애자라고 비난한 여성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스페인 배우 윌리 톨레도는 종교적 감정을 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다. 톨레도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신을 저주한다”면서 가톨릭 교회가 신성시하는 성모 마리아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을 써 고발당했다. 톨레도는 법원의 두 차례 소환에 불응, 구금됐다. 

이에 대해 오스카상 수상자인 배우 하비에르 바르뎀은 “스페인이 프란시스코 프랑코 독재 하의 억압기로 돌아갈 위험이 있다”면서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폴란드의 가수 도다는 한 인터뷰에서 “나는 작가들이 술에 취하고 대마초를 피우면서 지어낸 성경의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가 종교 모독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러시아는 2013년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물에도 신성모독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극단주의자 및 테러리스트’ 명단에 올라 당국의 감시를 받게 된다. 

지난 10년간 유럽 각국은 신성모독은 법률이 인정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합할 수 없으며, 소수 종파 인사 또는 반(反) 종교인이 사형이나 수감 또는 장기간 구금될 수 없다고 인정해 왔다. 영국,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몰타, 아일랜드는 모두 신성모독을 금지한 법률을 

지난 10 년 동안 유럽 국가들은 신성 모독과 종교적 모욕에 대한 법률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신과 양립 할 수 없으며, 종교 소수 집단 및 반체제 인사들이 사형이나 수감 또는 장기간의 구금 시설에 처해있는 세계에서 변호 할 수 없음을 인정했다. 양심에 따른 문장. 영국,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몰타, 아일랜드는 모두 신성 모독 금지를 폐지했다. 그러나 여전히 유럽의 약 20% 국가가 신성모독, 종교적 모욕을 실정법상 범죄로 규정한다. 

포린폴리시는 “이른바 신성모독을 금하는 법은 혐오발언을 금지하는 법과는 의미가 다르다”면서 “신성모독죄는 오히려 다수를 소수민족과 반대자들로부터 보호하는 일이 잦다”고 지적했다.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104500128&wlog_tag3=naver#csidxb13c3e46cd4466589b09030d28f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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